세금에 대하여

연구자료 2019. 7. 6. 17:42

본고는 성경에 나타난 세금 제도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세금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족장시대-

원래 세금은 지방이나 정부, 국가의 운영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성경에서 이러한 세금 제도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활동하던 족장시대(族長時代)에는 어느 정도 조직된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요셉이 장기간의 흉년을 대비할 목적으로 애굽 전지역의 소산물의 5분의1을 징수한 것이 그 최초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참조 창 41:25-42-5).  그러나 출애굽(Exodus)과 가나안 입주(入住) 이후 사사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사회를 위한 자제적인 장세 제도나 수납 기관이 없었다. 

 

-다윗 시대-

다윗 시대에는  전리품과 정복한 민족들로부터 받는 조공으로 국고를 유지하였다(참조 삼하 8, 대상 27:25-31).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국세를 만들어 낸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다.  그는 성전과 궁전 건축을 위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 강제 노역을 시켰고, 열 두  관장을 두어 각 지방의 토산물을 바치도록 했다(왕상 4:7).  이외에 또 다른 세금 제도로서 상인과 객상들에게 거두는 통행세, 외국에 의존하는 조세와 공물들이 있었다(왕상 10:14-29, 대하 9:13-28).  남북 왕국의 분열 이후에는 외국의 군주들에게 조공을 받쳤는데, 그 가운데 바사 치하에서의 세금법은 지방 출신의 관리 책임 아래 두었던 종전의 징수 방법과는 달리 각 지역의 속주(屬州)로 파견된 바사 출신 총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당시의 세금 종류는 왕실의 경비라는 명목으로 조공과 잡세와 부세(賦稅)’가 있었고(4:13), 제사장과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에게는 면세 혜택이 주어졌다(7:24).  또한 총독의 눅()’ 이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식량과 포도주와 매일 은 40세겔을 바치는 것이었다(5:14-15).  후에 헤롯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농작물과 매매되는 모든 상품에 판매세를 부과했다. 

 

-로마 제국 통치기-

로마 제국 통치기의 유대인들에게는 4-5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는데 현물이나 돈으로 내는 토지세, 인두세와 개인 재산에 대한 재산세(22:17), 항구와 성전에서 거두는 출입세, 예루살렘내의 가옥세 등이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Caesar Augustus, B. C. 23- A. D. 14)는 조세를 위해 로마 속국의 전지역에 호적 명령을 내린 적도 있었다(2:1).  그러나 이와 같은 이방 세력에게 바치는 세금 외에도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매년 반 세겔을 성전세로 바쳐야 했다(17:24).  이 일에 종사하는 유대인 출신의 관리를 세리(稅吏)라고 불렀다.  그들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세금을 거두는 세무소도 세워졌다.  로마의 압제 상황아래서의 세리들의 활동은 유대인들의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자신의 동족에게서 과다한 세금을 부과한 뒤 착복하여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이다(참 마 9:10, 11:19, 21:31, 2:15, 5:30). 

신약 성경 가운데 공관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와 유대인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대화 장면이 나온다(참 마 22:15-22).  물론 유대인들이 유독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온 데에는 이 문제가 당시의 신앙과 정치상의 미묘한 관계에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렇다고 예속 상태에서 납세를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로마 제국과의 불화와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속 군주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이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 대한 신앙적 의무도 지킬 것을 말씀하셨다(22:22). 

 

-초대교회-

한편 사도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초대 교회가 설립된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통치 질서와 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그들의 고민이었다.  이에 대한 사도들의 주장은 거의 일관되어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한 징벌의 대행자로서 세속 통치자와 관리를 세우셨고, 여러 종류의 제도와 법규들을 설정하셨는데 세금 제도는 이러한 광법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에 전적으로 복종하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롬 13:1-7, 벧전 2:13). 

이러한 사도적 권면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하려 할 때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사도들의 권면에는 세속정부나 국가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통치자가 악을 행할 경우()의 대응 방법이 결여 되어 있다.  둘째, 그러므로 납세 제도가 부의 균등한 분배 원칙에 벗어났을 경우 그리스도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발언과 시정을 건의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특정한 정치적 이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이웃 사랑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자 세상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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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꿈꾸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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